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벵갈고양이와 선동열 뿐‥' 밋밋했던 국감 첫날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52

5·24조치 해제·사법농단 두고 여야 공방 펼쳤지만
예리한 공격 실종된 채 탐색전으로 마무리
김진태 의원, 퓨마 사살 추궁하겠다며 고양이 반입
AG 선동열 감독, 문체위 출석해 병역특혜 의혹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10일 개막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혈투는 찾기 힘들었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은 매섭지 못했고 정부 부처 수장들은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의사진행 발언과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이 이어졌다.

10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여의도 국회와 정부 부처 현장에서 2018년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에, 본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1시간도 안 돼 파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8 kilroy023@newspim.com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 뒤 퇴장하지만,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이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출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면서 법사위는 정회됐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이 쏟아지면서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간간히 여당 의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혼란이 반복됐다.

심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와 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 사안이 재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외교부 국감에서는 5.24조치 해제조치와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 같은 발언에 보수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강 장관이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언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측에 의사가 전달됐다"며 “전체적으로 비핵화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있어서도 한국 측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이 이름호명에 대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두 달 이상 준비한 국감 자료를 들이밀며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기대만큼 예리했던 공격은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주목을 끈 것은 벵골고양이와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해 퓨마를 사살한 것을 두고 정부 대응을 질타하기 위해 새끼 벵골고양이 한 마리를 정부세종청사 국감장에 들여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퓨마를 사살한 경위를 따져 물으면서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보다 청와대 NSC가 더 빨리 소집됐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의 ‘벵골고양이 쇼’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는 성공했지만 '동물 학대'라는 여론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선한 선동열 감독을 향해서도 이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선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독이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표팀 선발에 있어 청탁은 없었다"라며 "저는 실력대로 뽑았다"고 선을 그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