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과방위 국감서 존리·김범수 '뭇매' vs 황창규 '무난'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22: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23:20

10일 오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대상 질의 시작
황창규 KT 회장·김범수 카카오 의장·존리 구글 대표 등 출석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10일 오후 2시께부터 재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게 국내 세금 납부, 망이용 대가 등에 대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지만 두 대표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불참한 가운데 포털사 대표로선 홀로 증인 출석한 김범수 의장은 네이버 대신 '드루킹 사태'의 책임 추궁을 당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구글과 유튜브의 연간 매출액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어느 사업단위로 잡히는 지 묻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가별 정보라 공개할 수 없고, 이 수치를 말할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치를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내에서 운영 중인 캐시서버 규모와 이에 대한 망사용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달라"는 요청에는 "타국에서도 이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입을 닫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세법과 국제 조세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역시 같은 사항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모른다" 내지는 "영업기밀"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매출액을 모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태도"라면서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과 거리가 멀어보인다. 글로벌 기업답게 책임감 있게 대답해야할 것"이라며 질타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매크로 기반의 댓글 순위 조작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사건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당시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카카오브레인)의 대표를 맡아서 그쪽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미디어, 포털쪽은 일체 관여한 적이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일반 엔지니어들도 다 인지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포털사의 경영자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그는 김 의장에게 "카카오와 네이버는 탐욕 기반의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댓글 조작을 통해 트래픽 상승을 유발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탐욕 경영 사례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의장은 이에 "댓글 조작으로 인한 트래픽 상승 효과가 (네이버와 달리) 크지 않다.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 가능성을 인지한 뒤부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공권 예약 서비스와 카카오택시 등이 골목 상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자 김 의장은 "우리 서비스는 상생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다음 포털이 부동산 중개앱 '직방'과 독점 제휴하는 바람에 골목상권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이 더 늘어났다. 상생을 추구한다는 카카오가 실제로는 대형사의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비교적 무난하게 국감을 마쳤다. 주주총회를 사전에 연습한 것 아니냐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황 회장은 "주주총회는 상장사에겐 가장 큰 행사다. 중요 행사의 차질을 막기 위한 연습은 당연한 것이며 다른 어느 기업에서든 다 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 밖에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5G 상용화 현황 등에 관한 질의를 받았으나 별다른 지적이나 비판은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종합감사에선 10일 국감에 불출석한 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출석할 전망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종합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역시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