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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 투자 장벽 강화...'중국 손발 묶는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3: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7:06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나 지배 지분 취득에 국한됐던 규제 대상을 크게 확대, 해외 자본에 대한 장벽을 높이겠다는 움직임이다.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IT와 통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번 정책 행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0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의회가 이른바 ‘외국인 투자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 승인을 통해 부여한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배 지분을 사들이는 경우에 국한해 감독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소규모 지분 투자에 대해서도 감독하기로 했다는 것. 조사 결과 특정 투자가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 규제는 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통신과 반도체, 컴퓨터 등 27개 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비즈니스가 규제 강화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IT 업계의 미국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묘책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차세대 핵심 IT 산업에 중국의 진입을 가로막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골몰했다. 특히 5G 무선통신 기술의 지배력을 놓고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투자 장벽을 높인 것은 앞서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이번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참석,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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