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14개월, 12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 상록구을)이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 12개월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은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가 32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가구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은 13만여가구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분석한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6249가구였다. 이 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13만6141가구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미착공 분양주택은 6만108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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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김철민 의원실] |
세부내용을 보면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가구,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가구,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가구, 행복주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상) 4만7600가구였다.
미착공 기간도 짧게는 3년 가까이 걸렸고 길게는 6년이 넘었다. 임대주택 전체 물량 13만6141가구 중 3년 이하 미착공은 6만3613가구로 32%를 차지했다. 이어 3년 초과 6년 이하가 2만9596가구로 15%, 6년 초과가 4만2932가구로 22%에 이르렀다.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착공 의무기한은 5년이다. 그런데 이를 초과하는 6년 초과 미착공 물량이 지난 2016년 시작한 행복주택을 제외하고도 22%를 차지했다.
김철민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미착공 임대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와 LH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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