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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감 이틀째...재탕·삼탕·맹탕에 '힘빠진' 관객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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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묵은 문제 제기로 이슈 선점 한계 노출
與, "국회 맞어?" 행정부 견제 대신 정권 수호에 '올인'
파행·패싱 얼룩진 교육부 국감, '유은혜 청문회' 시즌3
야당 의원들 맹공에도 관료 출신 장관들, 노련하게 대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틀째를 맞은 2018년 국정감사가 좀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채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14개 상임위에서 종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 탈원전 등 종전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반복한 것이 많다 보니 정부 측이 준비해 온 모법답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 했다.

특히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경우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정책적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다. 각 부처 수장들은 "검토하겠다", "유념하겠다"며 의원들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야당 의원들은 해묵은 이슈를 재차 꺼내들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주목도가 떨어졌고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여당 의원들 역시 ‘행정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야당 공세를 누그러뜨리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왼쪽)과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8.10.11 leehs@newspim.com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두고 여야 아옹다옹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인선 문제가 논란이 됐다.

지난달 19일 이진성 소장 등 5명이 퇴임했지만 신규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헌재는 접수된 사건 심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국회가 추천하고도 여야 간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해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이 "여야 모두 대치 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재는 식물 헌재가 유지된다"며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라도 우선 인준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네탓'이라며 설전만 벌이다 끝을 냈다.

◆ 최종구 “가계부채 유념..ICO는 곤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최근의 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고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ICO(가상통화 공개) 허용 문제와 관련해선 "ICO 갖고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파행과 패싱의 교육부 국감, '유은혜 청문회' 시즌3

교육부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유은혜 청문회'가 또 다시 재연됐고 결국 시작 5분 만에 정회됐다.

두 차례의 파행을 거쳐 어렵사리 재개된 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패싱'하고 차관을 상대로만 질의를 하는 등 계속해 '뒤끝'을 보여줬다.

정책과 관련해선, 고교무상교육 실시 시기가 논란이 됐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작 시기가 확정적이냐"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야당 의원들 맹공에도 관료 출신 장관들, 노련하게 즉답 피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격과 방어가 '고장난 레코드' 마냥 반복됐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경 보호와 안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모범답안을 반복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단골메뉴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고용지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0.11 yooksa@newspim.com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있다"고 설명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인데 아이디어만 갖고 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홍 전 수석은 "최소한의 실증적 검토는 학계 내에서 이뤄져 왔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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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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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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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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