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교수 "부동산 마비 우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부가 지난 9월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연일 주장해온 국토보유세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의 담론으로 채택해 주시고 입법 가능하게 해주시면 각 시도단위로 선별적 제도를 시행해보겠다"고 재차 읍소했다.
◆ 국토보유세 첫 등장은?...이 지사의 19대 대선 당시 공약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이었다. 이 지사는 당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원 가량의 세금을 걷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가장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꼽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외면당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감소로 인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정부가 지난 3월 정부 개헌안을 추진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민주당이 지난 8월 토지공개념을 새로운 강령으로 의결했다고 밝히자 이 지사도 한 팔 거들었다.
이 지사는 "대체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을 경기도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세금을 공공이 환수해 주택이 투기 아닌 주거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면 할수록 점점 경제상황이 악화된다고 보고 이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재차 제안했다.
◆ 국토보유세, 왜 논의됐나...'부동산 마비' 우려도
이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 형평성 저하 및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로 국민소득의 4분의 1을 넘는다"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 국민적 논의로 확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하게 해준다면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해보고 이게 타당한 제도라는 점을 증명해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며 구체적 방안을 설명했다.
즉 일정 기준의 공시가를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토지 부분만 가져와 통합적으로 합산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내용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또한 이 지사가 주장한 국토보유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강조한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할 정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용 제한, 수익 제한, 소유 제한을 하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얼어 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근간을 이룬 자본주의를 뒤흔들어버리는 것"이라며 "시행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지주들에게 토지를 몰수해서 재분배를 한적도 있었지만 성공적이라 볼 수 없다는 역사적 판단도 나왔다"며 "국토보유세나 토지공개념을 건드는 것은 혼란만 가중되고 부동산만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우리나라 보유세가 외국에 비해 낮다고 언급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1% 정도 나온다. 그 대신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낮다"며 "부동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우리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