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
관세인하, 주변국과의 협력강화로 돌파구
주변국들 대중 수출늘어 반사이익 누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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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겠지만, 한국이 이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국에 기회일 수 있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량옌펀(梁艷芬)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9일 뉴스핌과의 베이징 현지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외교 안보 등 분야로 확산하며 전 세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A주 증시는 폭락하고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가 대응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 중국 상무부 전문가를 찾아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 관점을 들어봤다.
베이징 안딩먼(安定門)에 위치한 상무부 연구원에서 만난 량옌펀 소장은 무역전쟁 발발의 근본 원인으로 ‘관점의 차이’를 꼽았다. 이어 그는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전망하면서도 무역전쟁이 주변국들에 악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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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량옌펀 중국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2018.10.09. bjgchina@newspim.com |
다음은 량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9월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접어들었다.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이유는?
▲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있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는 미국의 인식이라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다. 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무역적자로 인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트럼프 개인의 생각이 중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정치인이 아닌 상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아마도 트럼프는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에게 한 것처럼 일방적인 공격으로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세계 경제의 개방도와 글로벌화가 다르고, 중국 일본 미국의 경제 구조와 규모도 다르다.
지난달 중국이 발간한 무역전쟁 백서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와 불분명한 협상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10월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을 고립시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노골화했다. 아마도 내년, 내후년까지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 무역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내수촉진, 세금감면, 관세인하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큰 틀은 무역전쟁 발발 이전부터 중국이 추진해온 정책이다. 다만 무역분쟁이나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도 분명히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8.5%로 지난해보다 14.2%포인트나 높아졌다. 무역전쟁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내수확대를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11월부터 중국은 1585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한다. 그만큼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내수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무역 불균형’도 줄일 수 있다.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국의 무역수지 역시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내년부터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오는 11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수입박람회에 거는 기대도 크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 주석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약속했고 중국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결국 미국의 조급함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본다.
-중국의 피해도 크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무역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 우선적으로 미국 농가와 자동차 등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상품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 가격은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서민 경제도 침체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미중 합자회사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무역전쟁 백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원자재와 기술재를 수입하면서 비싼 관세를 지불해야 하고 다시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또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IT 기계설비 의약 생명공학 등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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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량옌펀 중국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2018.10.09. bjgchina@newspim.com |
-무역전쟁이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 수출입업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계획대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으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그만큼 환 헤지 비용도 높아진다.
하지만 무역전쟁은 오히려 한국에 기회일 수 있다. 미국이 당장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을 줄이면 그 반사이익은 유럽 한국 일본 등에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또한 중국의 관세인하 조치로 한국산 화장품 일용품 농산품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대외개방 확대와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는 중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다.
- 위안화 가치의 가파른 절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환율 역시 미국이 매년 거론하는 문제다. 하지만 올해 위안화 절하의 가장 큰 원인은 미 달러 절상과 기준금리 인상에 있다. 당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절하에 나설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7위안대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정해진다.
올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통화 가치는 모두 하락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통상분쟁이 어느새 정치 외교 군사 대립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스파이칩 스캔들이 터졌고, 남중국해에서는 양국 군함이 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 스파이칩 스캔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분명한 점은 데이터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미국이 해당 기업을 고소하면 된다.
무역전쟁과 군사적 갈등의 상관관계 역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을 원한다면서 11월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로 대립하더라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밝힌 대로, 미국이 중국의 목을 겨누고 있다면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겠는가? 협상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량옌펀 소장은...
1983년 중국 중앙재경대학교를 졸업하고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와 홍콩 화런그룹에서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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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정문. 2018.10.09. bjgchin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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