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해 고용부담금 59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7%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다. 작년까지는 2.70%였고, 내년에는 3.1%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5대 시중은행 중 3곳은 장애인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용률이 점점 감소하는 은행도 있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장애인고용률이 각각 0.74%~0.94%로 채 1%도 되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1%를 간신히 넘겼지만 매년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가장 높은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1.46%에 불과하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고용부담금은 2014년 94억 5000만원에서 올 상반기에 147억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총 592억 9000만원에 달한다.

추혜선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특혜채용 등으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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