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혼희망타운, 분양전환임대 선택하면 최대 3억원 더 비싸져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5:29

공급은 시세 80% 수준..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시세대로
10년 후 분양전환가격 두고 판교임대주택 논란 재현 우려
"시세 80%? 감정가?" 계약포기 물량 새 입주자 공급가도 모호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후 3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가 분양이 아닌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더 비싼 가격에 같은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전망이다.

분양과 10년 임대후 분양전환을 고를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전환 아파트를 선택할 경우 현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 시점(10년후)에 주변 매맷값의 95%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주택은 옛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 매맷값의 80%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 주택과 2억~3억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입주가 10년이 지나면 지금 판교신도시에서 논란 중인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임차인들의 반발이 똑같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당첨자가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선택하면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 분양전환공공임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단지를 공공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따라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맞춰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금액은 10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통상 주변 아파트값의 95% 수준으로 책정된다. 만약 10년 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분양전환을 기다리던 신혼부부가 사정이 넉넉지 못하면 집을 옮겨야 될 사태가 발생한다.

수도권에서 첫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 55㎡의 경우 4억6000만원이다. 주변 아파트값 대비 80% 수준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만약 이 단지 당첨자가 분양전환임대를 선택할 경우 10년 후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80%가 아닌 95% 수준으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

가까운 위례신도시 22단지 전용 51㎡의 매매가는 7억~7억5000만원 수준이다. 지금 가격대 수준으로 비교하면 10년 후 분양전환 시 2억~3억원 가량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전경.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들은 10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해 거주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때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해 계약할 수 있다.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선택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같이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방법을 확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신혼희망타운에도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07년 1억7000만원(전용 79.3㎡)~2억8000만원(105.7㎡)대에 분양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내년 분양전환가격이 7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매달 임대료를 내고 살던 집을 비워야 할 처지에 몰렸다.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가격 책정 방식과 법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거주하던 신혼부부가 분양전환 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새로 입주하게 될 신혼부부는 어떤 가격 기준을 적용할지도 모호하다. 분양전환을 받는 신혼부부는 감정가로 공급하고 새 입주자는 원칙대로 주변 아파트값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포기 물량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계약포기 물량을 우선 회수해 다시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신혼부부들을 위한 단지인 만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안으로 가겠찌만 10년 후 분양전환 방식은 그 때 다시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