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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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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61.9%, '오락가락' 강경화 여파로 소폭 하락
이해찬 "프란치스코 교황, 내년 봄 방북 계획 있다고 들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회담이 낯설지 않은 뉴스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이 자주 만나다 보니 이웃 같고 만나는 게 일상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반면 리선권 북한 대표단 수석대표는 "실질적 결과물이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측은 여유가 있고, 오히려 북측이 회담 성과에 조금 조급한 느낌마저 듭니다.

일부 외신을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북측이 핵리스트 신고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미국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반응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릴텐데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물밑 기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는 갈 길이 멉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들었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과의 회담 결과와 일치할지도 지켜봐야할 관심사입니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모회사의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26억원 상당의 부가티 베이론이 화제가 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61.9%, '오락가락' 강경화 여파로 소폭 하락/ 뉴스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10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내린 61.9%를 기록했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의 폭락도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北 NLL 불인정' 논란 두고 군사합의와 무관하다는 軍/ 조선일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북한 함정들의 부당행위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맞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사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판문점 취재에 '탈북 조선일보 기자' 배제 논란/ 뉴스핌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당일인 15일 탈북자 출신 기자의 '풀취재 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단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일보에서 풀취재 기자를 김명성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부는 풀취재단에서 (조선일보를)배제할 방침"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바로가기 "정치 안 한다" 못 박은 유시민 /뉴스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에 따라 제기되는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15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회견에서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각에선 유시민 전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임으로 재단 이사장직에 오른 것을 두고 정계 복귀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 바로가기 [단독] 작년 자영업자→임금근로자‧미취업 '전락' 42만명 넘어...전년비 20%↑ /뉴스핌
지난해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합계)가 임금근로자나 폐업해 미취업자로 이탈한 수치가 42만명을 넘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전년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가 되거나 폐업해 미취업자가 된 수치는 11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로, 특히 전년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해찬 "교황, 내년 봄 방북 계획 있다고 들어" /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네 나라와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야권 분열되어 움직이는 게 맞나..이런저런분 접촉"(종합)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원외인사 입당 추진 등 야권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협력해서 국정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이런저런 분을 접촉해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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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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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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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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