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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성행…류영진 "TF 신설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6:04

낙태유도제, 온라인서 사면 2~3일 내에 배송 완료
"해외직구 제도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금연보조 의약품, 낙태유도제 등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가 성행하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막기 위한 테스크포스(TF)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류 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사이버수사대, 경찰청 등과 국제협조를 위한 TF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지만,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해 구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과 대다수의 대형 오픈마켓과 블로그, 카페, SNS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적게 배정돼 있다"며 "유해한 식품과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과정을 공개하면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를 꼬집었다.

신 의원은 "어제 의원실에서 직접 미프진 온라인 구매를 시도한 결과, 거래 상대방이 낙태유도제를 2~3일 내에 배송해주겠다고 했다"며 "낙태유도제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식약처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를 경찰에 고발하는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지난 2월 사이버 조사단을 발족했지만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나 사이버수사대, 국제 협조를 위한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 처장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TF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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