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한국재정정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깜깜이' 통보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5:52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5: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353개 사업 부정수급 포착하고도 엉터리 통보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350억원을 들여 만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김정우 의원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8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등록된 2017년 전체 보조사업 19만 7183건 중 4353개 사업을 부정수급 징후 점검대상으로 추출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e나라도움은 등록된 보조사업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국외출국자급여지급', '무단담보', '사망자급여지급', '품목별 구매가격 과다', '가족등재', '카드 구매취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 등 <부정수급 징후 50가지 패턴>으로 자동 분류해 부정징후 점검대상을 추출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징후사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각 부처나 지자체에 점검대상들을 알릴 때 부정수급 징후 유형이나 분류를 하지 않은 채 통보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우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e-나라도움'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효율적 관리'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재정정보원 측은 "e나라도움 시스템이 초기단계라 아직은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알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