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종구 “고DSR비율 시중∙지방은행 차등적용...서민대출 제외”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06:00

금융위원장, 19일 DSR·RTI 기준 발표...RTI 대폭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달부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사이에 기준선 및 대출 허용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4개 은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단 1건도 기준을 지키지 않아 대폭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DSR, RTI 적용 추진방향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9일 발표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구체적인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관리 기준은 부채증가율이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에 근접해야 하는데 2017년 명목 GDP가 5.4%였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8.1%로 높다”며 “DSR이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원칙을 밝혔다. 

그는 대신 “은행권 평균 DSR이 72%인데 시중은행이 52%, 지방은행이 120%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DSR을 적용하면 규제준수부담이 커, 차별화된 DSR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및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DSR 비율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은행들이 고DSR 기준선을 초과하는 대출 신청을 일제히 거절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것으로 DSR이 적용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 대출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시범기간에 적용된 100%를 고DSR로 한다면 1년 소득의 전부를 빚 갚는데 썼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70~80%로 낮추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고DSR비율을 낮춰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고 싶지만,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대출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꼼수로 악용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RTI 125% 이상일 때, 비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은 RTI 150%를 넘을 때 대출이 가능하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이 4개 은행 점검에서 예외대출취급 한도를 지나치게 높이면서 대출해줘, 기준 미달로 거부된 사례가 없는 등 RTI를 검토하지 않고 대출해줬다”면서 “예외승인 기준, 한도관리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