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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반자 됐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0:3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01:15

한불 정상회담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키로 합의
자우무역체제 지지도 재확인, 국제 금융체제 강화 노력 지속키로

[파리=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평화프로세스 관련해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개방되고 다자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합의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 국제적 보호 틀 강화의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사진=로이터]

다음은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 전문이다.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공화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8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2. 양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특히 혁신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과학·교육·문화·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국방·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I.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3.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4. 한국과 프랑스는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함을 재확인하고, 법의 존중, 다자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양국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식 양자 채무 재조정 관련 주요 포럼인 파리 클럽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특히 디지털과 관련한 신기술 개발과 연계된 사회 경제적 이슈와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 관련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국제 및 다자기구들이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5. 양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에 국제적 보호 틀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세계환경협약 관련 다자간 논의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관련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환경협약을 향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 결과의 심각성을 주목하며,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기후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실질적 운용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9월 26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원플래닛서밋(One Planet Summit) 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특히 녹색성장 모델 채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도국과 신흥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파리협정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동과 관련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EU의 GGGI 가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우주기후관측소 설립,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 기후위험조기경보시스템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척결에 있어 지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자체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Ⅱ. 외교·안보·국방 협력 강화

6. 양국은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 대화를 개최키로 하였다.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최소 1년에 1차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외교부 분석 및 기획 부서는 상호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국립외교원과 프랑스 유럽외교부 및 국립행정학교 간 양국 외교관 양성 관련 교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7. 양국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특히, 아탈란타 작전의 틀 내에서 시작된 협력 비롯한 ‘유럽연합 위기관리 작전에 한국의 참여와 관련된 기본 협정’ 차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정상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주의를 보전하고 공영의 미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은 프랑스가 11.11-13간 개최하는 파리평화포럼을 평가하고 환영하였다.

9. 양국 국방 장관은 정례 대화를 개시하여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해양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키로 하였다. 양국은 군사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군수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간 연례 군수위원회를 통해 국방 장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한국과 프랑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소속 프랑스 대대 파병을 비롯한 양국의 공동 역사를, 특히 우리의 청년 세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11. 제 3국에서 자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양 정상은 특히 철수 시 위기관리센터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Ⅲ. 경제 관계 심화

12. 양국은 2017년 11월 28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자국 국가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 조세 협력, 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지속키로 하였다.

13. 양국은 상호 간 활발한 무역 교류를 환영하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제3국에서 공동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환영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양국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약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2019년에 시작하기로 하였다.

14. 양국은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틀 내에서 혁신(산업 클러스터,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프렌치 테크), 산업(미래산업, 한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간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양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필요성(인구 고령화, 장애인 및 신체 이동 제약, 외국어 번역 및 교육) 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기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양국은 기술 협력을 위한 공적 지원, 기업간 파트너쉽 지원, 국민들의 우려 사항(사생활 보호, 인공지능) 해소 방안 등을 함께 모색키로 하였다.

15. 양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한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간 연구개발, 혁신 기반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차기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6. 양국은 우주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국립우주연구원간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기상청,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 간 우주기후관측소 설립에 관한 협력의향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계기에 서명된 것을 환영하였다. 제3차 한-프랑스 우주포럼은 2019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7. 양국은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화와 연관된 새로운 운송 수단, 도로 안전 강화, 전반적인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교류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특히 해상 교통 분야 국제해사기구(IMO)의 틀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야심찬 전략을 이행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간 교류 증진 지원을 위하여 양국간 항공회담의 틀 내에서 운수권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8. 한국과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한-프랑스 공동위원회가 이 협력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고 정례 협의를 할 것이다.

19. 양국은 농업과 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한-프랑스 농업협력위원회는 2019년 프랑스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프랑스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 허용과 관련하여, 양국은 위생 위험 평가 단계가 만족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국내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20. 국토개발 분야에 있어 국빈방불 계기에 체결된 의향선언서의 틀 내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간 교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Ⅳ. 과학·교육·문화·스포츠 등 분야 교류 협력 발전

21. 양 정상은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통, 에너지, 기후 변화 방지,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공학, 보건 분야에서 양국 부처, 연구 기관, 고등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제8차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2020년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관련기관은 호라이즌 2020 및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비롯한 유럽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2. 양국은 교육 협력 분야에서 전문성 교류와 구조적 협력 및 파트너십 발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간 자매결연을 발전시키고, 기술 및 직업 교육 협력, 양국 고등 교육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석사 과정의 공동 및 복수학위제와 박사 논문의 공동지도제 개발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 교육기관 내 프랑스 주간행사, 프랑스의 교육기관 내 한국 주간 행사 개최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의 만남 행사를 2019년 상반기 중에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기초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생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의 완공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전문직업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3. 양국은 문화 협력 분야에서 2015-2016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이후 시각 예술, 문화재, 공연 예술, 거리 예술, 디지털 예술, 음악, 디자인, 의상, 건축, 만화, 미식, 영화, 공예 등 전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출판 및 도서 분야 교류 발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로 하였다.

24. 언어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학교 내 한국어 전공 국제 섹션의 발전과 한국 교육 체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따른 프랑스어 및 프랑스 문화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6년 11월 한국의 불어권국제기구(OIF) 옵서버 회원 공식 가입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한국 내 프랑코포니축제 개최를 평가하고 한국 대학들의 불어권대학협력기구(AUF) 가입 지원을 비롯한 기회를 통해 한국 내 프랑스어 및 프랑코포니 증진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25. 한국과 프랑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장애인 체육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올림픽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의 실질적 사용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2018년 9월 처음 개최되었던 한-프랑스 스포츠 축제를 2019년에도 개최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스포츠의 가치가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26. 양국은 양국 교류강화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 문화, 대학, 과학, 관광,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지자체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교류해 나가기로 하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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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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