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총리, “소비세 예정대로 내년 10월 인상”...야당 일제히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32

경제에 미칠 악영향 대비 위해 정책 총동원
야당, “지금이 증세할 때냐”...일제히 반발
IMF “日, 소비세 15%까지 인상해야”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에 대해 내년 10월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16일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일 임시 각료회의에서 “법률에서 정한대로 2019년 10월 1일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리먼 쇼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상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소비 침체 막기 위해 정책 총동원 지시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약속했던 유아교육 무상화와 고등교육 무상화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 중 절반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며 “내년 10월부터 유아교육 무상화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동시에 재정건전화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소비 침체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임시 각료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력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는 그 일환으로 내년 소비세 인상 시 물품 구입액의 2%를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증세 대책을 검토 중이다. 중소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 캐시리스 결제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구입액의 2%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방안이다.

가격이 비싼 주택이나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는 증세 전 막바지 수요와 증세 후 매수 보류로 수요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현재 구입 대금의 대출 잔고에 따라 세 부담이 10년간 최대 500만엔 줄어드는 주택대출 감세를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 10월 증세 후 감세액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2021년 12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가격의 3%를 내야 하는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의 연비에 따라 세율을 0~3%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세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야당, 소비세 인상 표명에 일제히 반발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표명에 일본의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소비세 인상 표명 직후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에다노 대표는 최근의 세계 동시 주가 하락 등을 염두에 두고 “과거 두 차례 경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증세를) 보류했던 것과의 정합성이 없다”며, 아베 총리가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증세와 동시에 도입되는 경감세율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수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증세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빈곤과 격차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을 위해라는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IMF “, 소비세 15%까지 인상해야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4일 일본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보장비 등을 염두에 두고 “일본 경제는 강력한 성장 국면에 있다. 매우 필요한 것을 실시할 호기에 있다”며,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나아가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대규모 재정 지출과 금융완화를 축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금도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정책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