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금이 증세할 때냐”...일제히 반발
IMF “日, 소비세 15%까지 인상해야”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에 대해 내년 10월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16일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일 임시 각료회의에서 “법률에서 정한대로 2019년 10월 1일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리먼 쇼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상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 소비 침체 막기 위해 정책 총동원 지시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약속했던 유아교육 무상화와 고등교육 무상화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 중 절반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며 “내년 10월부터 유아교육 무상화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동시에 재정건전화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소비 침체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임시 각료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력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그 일환으로 내년 소비세 인상 시 물품 구입액의 2%를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증세 대책을 검토 중이다. 중소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 캐시리스 결제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구입액의 2%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방안이다.
가격이 비싼 주택이나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는 증세 전 막바지 수요와 증세 후 매수 보류로 수요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현재 구입 대금의 대출 잔고에 따라 세 부담이 10년간 최대 500만엔 줄어드는 주택대출 감세를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 10월 증세 후 감세액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2021년 12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가격의 3%를 내야 하는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의 연비에 따라 세율을 0~3%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세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 야당, 소비세 인상 표명에 일제히 반발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표명에 일본의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소비세 인상 표명 직후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에다노 대표는 최근의 세계 동시 주가 하락 등을 염두에 두고 “과거 두 차례 경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증세를) 보류했던 것과의 정합성이 없다”며, 아베 총리가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증세와 동시에 도입되는 경감세율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수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증세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빈곤과 격차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을 위해라는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IMF “日, 소비세 15%까지 인상해야”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4일 일본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보장비 등을 염두에 두고 “일본 경제는 강력한 성장 국면에 있다. 매우 필요한 것을 실시할 호기에 있다”며,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나아가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대규모 재정 지출과 금융완화를 축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금도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정책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