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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종갑 "대기업 편중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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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용액 30.7조 중 대기업이 22% 차지
"정부에 건의…소비왜곡 정상화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경부하 시간대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싼 전기를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소비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덜한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9시까지)에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요금을 말한다. 1킬로와트(kwh)당 60원 선이다.  

주로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 전력 다소비 업계가 주로 심야용 전기를 사용한다. 과거 정부는 제조 업 육성을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산업계의 심야 전력 사용을 권장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기업들이 조업이 심야시간에 집중되면서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일하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부하 요금으로 쓴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의 49%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들이 심야 시간대에 54%를 썼다.  

김 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며 "현재는 왜곡이 너무 심한데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어서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업은 총 41만4000개로 이들 기업의 총사용량은 28만5970기가와트(GWh)에 이른다. 사용금액은 30조7154억원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사용금액은 6조6475억원으로 전체 사용금액의 22%를 차지했다. 

30대 기업은 업체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1/4을 사용했다.

또 3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았다. 나머지 기업은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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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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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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