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조 적자' 한전 경영악화 주범은 탈원전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8:22

김종갑 "대규모 적자는 낮은 원전 가동률 영향"
상반기 원전가동률 63.3%…전년비 12%p 급감
LNG·태양광 전력구입단가 원전의 2~3배
"2030년 전력구입비 200% 이상 치솟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해 4분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낮아진 원전 가동률을 꼽았다. 경영악화의 당사자인 한전 수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김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전이 최근 5년간 연결재무재표상 영업손실, 단기 순손실 현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연료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고, 원자력발전 가동률이 낮은것도 중요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의 발언은 탈원전과 한전 경영실적 악화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사장은 "현 정부의 정책중에는 반드시 가격요인뿐만 아니라 여러가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다"고도 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의 3분기 연속 적자는 6년만으로, 적자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8147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6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전의 실적악화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저하, 액화천연가스(LNG)연료 발전 비중 확대 등이 더해진 탓이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가동률이 2018년 1~6월 63.2%로 2017년 75.2%보다 12포인트(p) 감소했다"며 "발전단가가 원자력의 1.8배인 LNG발전을 늘림으로써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 우량 기업이 부실 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분석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으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2조원),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2조1000억원),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4000억원) 등을 꼽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 비율이 줄면서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2~3배 가량 비싼 태양광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원료들의 발전 비율을 늘려나간 부작용이 컸던 셈이다.

2017년 기준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원자력이 1킬로와트(kWh)당 약 60원으로, LNG(113원)와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원자력 전력구입량이 14만1098기가와트(GWh)로 LNG/복합 구입량(12만4328)보다 많지만, 구입금액은 원자력(8조5734억원)이 LNG(14조1044)보다 절반 가량 저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구입단가가 kWh 당 약 160원으로 원자력의 3배 가까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전의 전체 전력 구입량(53만932GWh)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불과하지만, 구입금액은 전체(46조3596억원)의 약 8.5%에 이른다.

한전은 올 상반기 전력구입비로 25조7699억원을 지출해 전년동기(23조7770억원) 대비 1조9929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한전의 LNG발전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말 38.0%에서 올 상반기 49.2%로 늘었다.

반면 전체 전력거래량 중 한수원 비중은 작년부터 급감하고 있다. 2015년 한수원 거래비중은 32.6%였지만 올 상반기 23.5%로 9.1%p 줄었다. 같은 기간 전력거래금액 중 한수원 비중도 10조4959억(25.2%)에서 올 상반기 5조4754억원(16.6%)으로 8.6%p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탈원전 정책 지속으로 현재와 같은 재무구조 악화화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2030년 한전의 평균정산단가가 2018년보다 약 200% 이상 상승한 200.84억원에 이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력정산단가는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오는 가격으로 젼력구입비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 판매하는 전력의 원가와 직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정산단가의 증가분은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신재생과 가스를 위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배 이상 증가하는 전력정산단가를 한전은 분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오롯이 가격 인상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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