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국감] 여야, 제재 완화·종전선언 놓고 “적극 추진” vs “나홀로 과속"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7:03

국회 외통위, 유엔 대표부 국감에서 여야간 치열한 설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16일(현지시간) 유엔 대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은 '제재완화 과속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속도조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제재는 상대방 국민을 굶겨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중에도 민간인에 대한 지원은 해왔다"면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을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방침을 선언했고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런 마당에 제재 완화는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하지않고 있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송 의원은 "미국은 핵 탄두를 5000개 이상 갖고 있고 핵 선제 공격 전략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더러 핵 포기를 하라고 설득하려면 종전선언이나 체제 보장 등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이처럼 종전 선언도 하지않고 불가침 약속도 하지 않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 입장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종전선언, 체제보장과 같은 스몰 기프트(작은 선물)라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를 바 없지만 이 과정은 미국, 유엔 등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위해 지나치게 과속하고 있다. 제발 더이상 과속을 하질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풍계리는 핵 실험장일 뿐이고 영변 핵 시설은 이미 낡았고 실제 핵탄두 제조 인프라는 다른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살라미(쪼개기) 전술에 말려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겨 실무에 강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포기하면서 핵 동결을 얻어내는 협상에 나설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개의 핵 탄두 중 30개 정도를 보유하는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같은 북한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결국 한미동맹 해체의 시발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과속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섣불리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오히려 영구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가 없으면 이같은 논의는 모두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상황에서 현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마치 밥도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솥뚜껑을 먼저 열어서 죽도, 밥도 안되게 만들어버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착공식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송 의원은 "철로와 침목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남북 철도 착공식과 관련 사업이 유엔의 대북 제재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병국 의원 등은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남북철도 착공식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면 물자와 자금 이동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게 된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깰려고 들면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워장을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만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에 동의해서 놀랐다"면서 "여기서 말한 것과 저기서 말한 것이 다르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마치 제재를 완화를 위해 다른 꾀를 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는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한 비핵화 문제는 결국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의견을 조정해 방안을 우선 도출한 뒤 이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 등이 지난 유엔 총회에서 대북 재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더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무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