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평양 시내 벤츠·고가 오토바이 유입 늘어...대북제재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4:07

문재인‧김정은 카퍼레이드 때 ‘메르세데스 신형 벤츠’ 여럿 보여
VOA “남북 정상 탑승한 벤츠, 유엔 대북제재 차량과 유사한 모델”
美 전문가 “中, 유엔 안보리 ‘사치품’ 지정조치 이행 안해” 비판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최근 북한에 대북제재 위반 항목에 포함되는 고가 차량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 “북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오토바이 등이 발견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안보리가 각 회원국에 사치품을 지정, 대북 금수조치를 이행토록 했는데 중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중국을 통해 북한에 사치품들이 대거 유입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생중계 등 국제사회에 평양 내부 모습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칠 때, 퍼레이드를 경호했던 북한 인민군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게 VOA의 주장이다.

VOA는 “오토바이 모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CF 모토사가 제작한 ‘CF650G’ 모델과 전체적인 외형이나 세부 부품들이 거의 유사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VOA는 또 “1대당 가격은 1만에서 1만 5000달러(한화 약 1124만원~1686만원) 정도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VOA는 이어 “CF 모토사에 직접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평양 시내를 함께 퍼레이드 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된 대북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
2013년에는 고가 차량 역시 북한에의 유입을 금지한 사치품 목록에 추가됐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인민군이 사용한 고가 오토바이 역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항목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자문 전문가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분석관은 “과거에는 소형 무기나 장비와 같이 경찰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대북 금수조치가 면제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 마저도 없어진 상태”라며 “북한군이 고가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VOA는 “다만 유엔 안보리가 오토바이를 (대북) 금수품목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VOA에 따르면 현재 유엔이 북한 유입을 금지시킨 ‘사치품’ 목록에는 고가의 차량과 제트 스키, 스키 리프트 등 일부 품목만 해당된다.

VOA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는 고가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벤츠 등 고가 차량들도 대거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VOA는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차량들이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북한 고위층만 탈 수 있는 ‘727’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며 “차량마다 모델 차이가 있었지만 어떤 모델은 최대 가격이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000만원)를 넘는 고가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VOA는 또 “남북 정상이 탔던 벤츠 차량도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들이 사치품으로 지적했던 차량과 유사한 모델”이라며 “대북제재위는 2015년 보고서에서 ‘평양 군사 퍼레이드에서 포착된 2대의 벤츠 리무진이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바로 그 모델을 남북 정상이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탄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VOA는 “두 정상이 백두산 등정을 할 당시에도 일본 렉서스사의 SUV 차량이 등장했는데, 이 모델 역시 최신 LX 모델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함께 퍼레이드 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2018.9.18

VOA는 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에 고가 차량, 오토바이 등이 대거 유입된 것은 나라마다 사치품에 대한 규정과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들어가는 사치품들이 주로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극히 일부 품목만 북한 유입이 금지된 ‘사치품’으로 지정한 것이 주된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고가의 오토바이를 사치품 목록에 넣어 놓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중국을 통해 고가 오토바이가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콤 전 분석관은 “2006년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사치품 목록을 만들도록 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치품 목록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