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남북철도 공동조사·착공식 일정 나오나..대북제재 관건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0:28

남북고위급회담 개최..경의선‧동해선 현지조사, 착공식 일정 논의
대북제재 관건..앞서 유엔군사령부 반대로 현지조사 무산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늘(15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단절된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조사, 착공식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연내 착공하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여한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대표단장을 맡고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회담 테이블에 앉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왼쪽)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지난 6월 26일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유엔군사령부의 제지로 무산됐던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지난달 평양공동선언에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는 합의사안이 담겼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말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불허해 무산된 바 있다.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우선 시작될 전망이다.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원도 강릉~제진 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 11.8㎞ 구간이다.

동해선 고성 제진~북한 감호 구간은 지난 2007년 연결됐지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다 당시 예산편성이 어려워 착공을 미루다 단절된 채 지금까지 방치됐다.

경의선은 지난 2004년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시설이 노후화돼 현대화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연결에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을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대북 제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공동조사하려던 계획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에 막혀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야 만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경협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며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