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北 경제성장률 3.7% 주장, 진위 여부 검증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6:06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이 같은 주장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통해 16일(현지시각) 북한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지표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는 북한이 내놓은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두 가지의 지표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는 며칠 전 일본의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다른 국가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경기 확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 리기성 교수는 북한의 2017년 국내총생산(GDP)은 307억달러(약 34조5805억원)로 2016년의 296억달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자국의 GDP를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일뿐더러 지난 2년간의 GDP 자료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소비지출과 투자, 물가상승률 등 GDP 이외의 경제지표는 공개하지 않아 북한이 주장하는 GDP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주장하는 자국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공개한 수치와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017년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리기성 교수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관련해 한국에서 발표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단순한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벤저민 연구원은 비록 한국은행이 오랜 기간의 경험과 연구 끝에 개발한 모델에 기반해 북한의 경제 지표를 발표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경제지표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북측의 주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북한에서 내놓은 경제 지표 역시 추정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리 교수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구를 공개하기도 했다. 리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인구는 총 2515만9000명이었으며, 2017년 인구는 총 2528만7000명을 기록해 1년새 12만8000명 증가를 나타냈다. 북한의 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은 1214달러로 미얀마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는 북한의 인구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3.2%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도 여전히 북한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하는 데 이와 관련된 믿을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기에 2016~2017년 사이의 북한의 환율 및 쌀 가격 추이를 고려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높거나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즉 벤저민은 또 다른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남한과 북한 양측 모두 북한의 경제성장률 계산법을 공개하지 않아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추측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