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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채용세습 비리' 공방...'박원순 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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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종 찾아 기재부 국감...최저임금 놓고 난타전 벌일 듯
법사위, '사법 농단' 신경전 서울중앙지법서 심재철 공방 예고
서울시청 국감 초미의 관심...여야, 채용세습 비리 전면전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는 18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8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기획재정위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 몰락 등을 모토로 내걸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예산 정보 공개로 공방을 벌였던 김 부총리에 대해 이미 수사 의뢰하는 등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여온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국감을 실시한다. 야당 측에선 영장 기각률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또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하이라이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리해 '박원순 국감'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세습 비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당은 '박원순 게이트'라고 비난하면서 장기 이슈화할 태세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는 18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8일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10:00)

△정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기관(23개)(국회 10:00)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회 10:00)

△외교통일 = <구주반> 주포르투갈대사관(주포르투갈대사관 10:00), <아주반> 주일본대사관(주일본대사관 14:00)

△국방 =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육군본부 10:00)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10:00), 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14:00)

△문화체육관광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전력Ⅱ>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국회 10:00)

△환경노동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국회 10:00)

△국토교통 =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국회 10:00)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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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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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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