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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채용세습 비리' 공방...'박원순 국감'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5:27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5:27

기재위, 세종 찾아 기재부 국감...최저임금 놓고 난타전 벌일 듯
법사위, '사법 농단' 신경전 서울중앙지법서 심재철 공방 예고
서울시청 국감 초미의 관심...여야, 채용세습 비리 전면전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는 18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8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기획재정위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 몰락 등을 모토로 내걸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예산 정보 공개로 공방을 벌였던 김 부총리에 대해 이미 수사 의뢰하는 등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여온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국감을 실시한다. 야당 측에선 영장 기각률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또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하이라이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리해 '박원순 국감'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세습 비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당은 '박원순 게이트'라고 비난하면서 장기 이슈화할 태세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는 18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8일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10:00)

△정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기관(23개)(국회 10:00)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회 10:00)

△외교통일 = <구주반> 주포르투갈대사관(주포르투갈대사관 10:00), <아주반> 주일본대사관(주일본대사관 14:00)

△국방 =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육군본부 10:00)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10:00), 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14:00)

△문화체육관광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전력Ⅱ>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국회 10:00)

△환경노동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국회 10:00)

△국토교통 =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국회 10:00)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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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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