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현재 논의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민영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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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분양보증 민간 개방은 시장에 가져올 역효과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성급한 분양보증 민영화는 주택 공급시장 양극화와 서민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재 분양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저신용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지만 민간에 개방되면 고위험 중소기업 기피 경향으로 시장이 양분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급 물량 증가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분야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