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많이 투입해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공공 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밀어 넣은 문재인 정부 방식은 처음부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공공 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약 54조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다. 올해 편성된 일자리 본예산만 1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로 많다.

하지만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규모가 급감했다. 지난 9월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 유성엽 의원실에 따르면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근로 형태를 조사한 결과 1년 이하 계약 근로자는 지난해 5월 86만2000명에서 지난 8월 87만7000명으로 1만5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일제 근로자는 336만3000명에서 334만6000명으로 7000명 감소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1년 이하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늘었다는 의미다.

고용 양과 질이 모두 나빠진 요인으로 유성엽 의원은 공공 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목했다. 예컨대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재취업하는 회전문 효과와 민간 일자리 이행을 저해하는 잠김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 또 공공 부문 확대가 민간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도 고용시장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10명 중 4명은 반복 참여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민간 일자리 이행률은 5~6%에 그쳤다.

유성엽 의원은 아울러 정부 일자리 사업에 청년 신규 채용 지원 사업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공공 부문에 정부가 집중하다 보니 청년 신규 채용 지원 부문은 소홀히 했다는 것. 유성엽 의원은 올해 일자리 예산 중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급여 지원 사업 예산이 각각 6조1000억원, 1조4000억원인 반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지원 5개 사업 예산은 총 1조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집착하는 것은 단기간 성과에 목말라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며 "고용창출 승수가 높은 직업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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