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를 놓고 경제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월성1호기의 손실이 높은 이유가 낮은 이용률 때문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최상수 기자 kiroy023@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8일 국회에서 연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 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서울 혼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조기폐쇄 근거로는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월성1호기를 운영기간 만료일(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할 경우 이용률 54.4% 미만이면 즉시정지 대비 손실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용률이 40%일 경우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60%이면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즉시 정지할 시와 계속가동 시의 경제성이 같아지는(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인데 현재 월성 1호기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황이 좀 다르다.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월성 1호기의 연도별 손실액이 ▲2013년 1671억원 ▲2014년 1067억원 ▲2015년 455억원 ▲2016년 634억원 ▲2017년 1445억원으로 나와 있다.

이용률이 95.8%였던 2015년 당시에도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이 의원은 월성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발전원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015년 90.77원, 2016년 98.29원, 2017년 122.82원으로 급격히 오른 반면, 2017년 한전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kW당 60.76원에 불과하다.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62원 이상 차이가 발생해 매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그런데 마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과 2014년 발전중지로 발전원가 산정이 불가한데 각각 1671억원 1067억원씩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짜 맞추기식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장과 이사진은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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