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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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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오후 7시 교황 1시간 면담 예정… 방북 여부 주목
도보 보병부대 2030년 사라진다…모든 부대 무장차량 보급
서울시 국감 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野 "모든 책임 박원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급기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른바 총공세를 펼치는 형국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사태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비리 논란이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책임 소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 시장이 최고 윗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팔을 걷어 붙이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연일 교통공사의 '비리 찾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팩트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승진시험 문제인데요. 한국당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공채 직원들과 같은 직급인 7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의 난이도가 낮은데다 내년 승진대상자까지 올해 시험을 치르기로 서울시와 노조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매일 양파 까듯이 들춰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민주당과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교황 1시간 면담 예정… 교황, 訪北 수용할까/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1시간 정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황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방북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보 보병부대 2030년 사라진다…모든 부대 무장차량 보급/ 조선일보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체계에 따르면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구축된다.

한·중 북핵 수석대표 내일 회동…비핵화 협의 추동안 논의/ SBS
외교부는 내일(19일) 베이징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쿵쉬안유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쿵쉬안유 대표 간 협의,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협의 이후 한반도 정세의 진전과 관련해 정보·평가를 공유할 예정이다.

▶뉴스 바로가기 한미 방위비협상 연장전 돌입…연내 타결 위해 '끝장토론'/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회의가 18에도 이어진다. 예정된 마지막 날인 17일에서 하루 연장된 것인데, 19일에도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기 위해서는 협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만큼 한미가 사실상 끝장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기업들 벌써 대북투자 타진…북한은 유치 나서/ 연합뉴스TV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가 대북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곡물업체와 다국적 광물회사는 최근 잇달아 방북해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론 추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국감] 서울고법 국감서 여야 충돌…"제주해군기지 담당판사 나와라" /뉴스핌
18일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시작과 동시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담당판사 출석과 관련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담당한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국감] 못쓰고 남긴 교육예산 1.8조…"구조조정 시급" /뉴스핌
정부의 교육관련 예산 중 2조원 가까이 쓰지도 못하고 남긴 것으로 드러나 예산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54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원(9.7%)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해 2016년 대비 30만명 줄어든 563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바른미래 "고용세습 국정조사"…민주 "감사원 감사 먼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위 국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단기일자리' 공방(종합) /뉴스1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단기일자리 압박 논란과 관련 맹공을 폈다. 여당은 이전 정부 사례를 통해 단기일자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맞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일자리를 압박한다거나, 통계효과를 노린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소득주도성장 역시 "꼭 가야할 길"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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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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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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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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