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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 10명 중 7명은 비정규직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2:41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2:41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25%
공영홈쇼핑·중소기업연구원 등은 비정규직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 소관 공공기관의 근로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 496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25%인 121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전체인원 525명 중 비정규직이 386명으로 전체의 73.5%에 달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53.4%), 중소기업연구원(49.1%)도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난 기관도 있었다. 공영홈쇼핑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3.5%에서 2017년 12.6%로 9.1%포인트(p) 늘었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연구원(42.1%→49.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5.3%→13.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16.2%→23.3%), 한국산학협회(16.7%→21.9%)의 비정규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기부 소관 9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총 1343명으로 이중 전환 계획 인원은 869명(기간제 126명, 파견·용역 743명) 이었다.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는 2018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기부 소관 9개 공공부문 기관의 정규직 전환완료율은 전환계획 대비 약 53%에 그쳤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했던 기간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환 완료된 59명은 기간제 총 인원 207명 대비 28.5%, 계획인원 126명과 비교해도 약 47%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해오고 있으나 중기부 소관기관의 비정규직은 여전하다"이라며 "중기부와 소관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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