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기간제 정규직 전환 114.6% 달성
지자체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은 24.3% 남짓
비정규직 4만7000명 정규직전환 일정 미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부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늑장'을 부리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중앙부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예상보다 서두르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정부 눈치를 보며 시기를 최대한 연기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지자체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협력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을 제외한 20만5000여명(추가전환 대상자 3만여명 포험)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정부부처 올해 15만명 정규직 전환 '가속'
18일 고용노동부의 공공무분 정규직 전환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인원은 15만2000명으로 올해 말 목표인원인원인 16만8000명의 약 90.5%를 달성했다. 전체 정규직 전환 인원 20만5000명에 비해선 74.1% 수준이다. 현 속도대로라면 연말까지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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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책을 직접 이행하는 중앙부처와 중앙부처의 일부 관리를 받는 지자체간 입장차는 아직까지 여전하다. 지자체의 경우 매년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을 수령, 지차체 예산에 보태 집행하고 있지만 조례나 지침 등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하기에 둘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예정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간제 잠정전환인원 7만2354명 중 중앙부처는 9693명으로 13.4%를 차지한다. 이 중 전환결정 인원은 1만1108명(114.6%)으로 1500명 가량을 이미 초과달성한 상황이다. 중앙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시책을 조기 집행하가 위한 목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솔선수범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가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잠정전환 입력 당시에는 기관에서 봤을때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직종인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결정해준 결과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직적으로는 독립됐지만 정부의 일부 통제를 받는 자치단체는 전환시기를 최대한 미루며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대상은 총 2만5263명으로, 이중 기간제 근로자가 1만8992명, 파견·용역 근로자가 6271명이다. 이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만8448명으로 기간제가 1만6922명, 파견·용역이 1526명으로 각각 89.1%, 24.3%를 차지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90% 가가운 전환율을 보이지만, 파견·용역 근로자는 4명 중 1명꼴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구성 등 전반적인 절차가 타부분에 비해 늦어지는 점이 두드러진다"면서 "잠정전환인원 내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파견·용역 근로자들도 포함돼 있어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비정규직 4만7000명 정규직 전환은 언제쯤?
향후 정부의 남은 과제는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결정짓지 못한 비정규직 4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신분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중 대다수가 지자체 파견·용역 직원들이거나 65세 이상 근로자나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청소, 시설물 관리 직원 등 추가전환 인원 등에 포함돼 상황이 녹녹치는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큰 문제가 없어 순조로웠지만 앞으로는 갈등요인들이 꽤 많다"면서 "자치단체 파견·용역 인원들의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전환심의기구 구성단계에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일부 발전공기업의 경우도 전환대상에 대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시 가장 문제가 되는 임금이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필수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일부 지차체의 경우 예산부족 문제로 힘겨워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광역단체는 대체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는데 기초단체들이 예산 문제로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며 "도, 시,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나쁘지 않지만 구 단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규직 전환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