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고?…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0:44

2013~2017년 외국인투자유치 평균 110억달러
GDP 대비 투자비율 15%..36개국 중 35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1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57억 달러(약 17조8000억원)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총 553억 달러(약 62조7000억원)이고, 평균 금액은 110억 달러(약 12조47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최근5년간 OECD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평균금액인 254억 달러(28조8000억원)의 절반가량이며 36개 회원국 중 17위에 해당했다. 

특히 '2017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로 꼴찌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스페인 49.1% ▲호주 46.5% ▲멕시코 42.5% ▲네덜란드 118.2%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KOTRA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경제자유구역 등과 함께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5년간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총438회 파견을 나갔고, 총 105억 4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업체 수는 2013년 1843개에서 2017년 1666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는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크게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OECD 회원국들과 GDP대비 외국인 투자 유치 비율을 분석해보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묻지마 유치', 뚜렷한 방향성과 전력이 없는 '마구잡이식 유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 투자유치기관인 KOTRA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과 함께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협력확대를 통해 국가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