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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용세습은 관례?" 인천공항공사·LX 채용비리 '일파만파'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4:29

인천공항 협력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전 친인척 채용시켜
인천공항공사 “협력사 고용에 관여 못해..불법 없었다”
LX도 정규직 전환된 측량보조인력 19명 모두 친인척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채용비리·고용세습'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 후 정규직 전환 인원이 늘자 이 때를 틈타 공기업 직원들이 친·인척을 불법, 편법으로 취업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연수을)이 한국노총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가족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업체 중 총 16개 업체에서 고용세습 의혹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서 부정채용을 알선한 사람이 24명,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29명이다.

지난 19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먼저 인천공항공사 협력보안업체인 A사 간부 B씨는 두 아들과 조카 네 명이 A사와 A사의 이웃업체에 취업했다. 아들 둘은 정규직화 선언 이전, 조카 넷은 정규직화 선언 후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천공항공사의 감사가 후 자진사퇴했다.

민경욱 의원은 “아들 둘은 정규직화 선언 이전에 취업했지만 아버지 덕에 회사에서 승승장구해 경력대비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그 덕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높은 직급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정직원이었던 사람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꾼 사례도 있었다.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C사의 정규직인 모 부장과 차장은 지난 1월 인천공항 근무가 가능한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의심을 샀다.

권력형 승진사례도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의의 협력운영업체 D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승진 최저연수를 채우지도 않은 채 3회나 고속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직급자들의 평균 입사연도는 2001년인데 반해 이 직원은 지난 2010년에 입사해 다른 직원 보다 평균 9년 승진이 빨랐다.

이 직원의 남편은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례와 같이 특정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정규직 전환 방안 확정 당시 기준으로 9785명을 정규직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만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전수조사 할 경우 ‘고용세습’, ‘권력형 승진’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고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모든 내용을 전수 조사해 불법적인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협력사의 채용 문제는 협력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천공항공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내용(채용비리)은 서울교통공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의 문제인 반면 우리(인천공항공사)는 ‘임시’ 자회사의 ‘임시’로 소속된 직원들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협력업체에 7차례에 걸쳐 문서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요청했다”며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검증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전환 후에도 비리사실을 인지하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도 친인척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측량보조인력 19명이 LX 직원의 친인척이었다. LX 직원 자녀가 15명, 형제가 3명, 배우자가 1명이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중이었다.

LX는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측량보조인력이 정확히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LX는 지난 1월 가족세습 및 채용비리와 관련해 본사 5급 직원 양모씨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징계처분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측량보조인력에 직원의 친인척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간제로 먼저 입사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곧 정규직이 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직원들이 친인척들을 측량보조인력으로 부정채용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 모든 사안에 대해 LX는 세부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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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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