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실업률이 오른 주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 증가와 건설경기 급락, 산업 구조조정 등을 꼽았다. 올해 부진한 고용지표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라는 정부 설명과 결이 다른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KDI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KDI는 실업률이 오르는 요인을 △노동수요 부족 △산업 미스매치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등으로 구분했다.

3가지 요인 중 올해 실업률 상승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노동수요 부족이라는 게 KDI 설명이다. 실업률 상승 요인별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실업률 상승의 67.4%는 수요부족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4분기(3.2%)와 비교해 0.6%포인트 올랐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김지운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018년에는 노동수요가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지운 연구위원은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 정규직화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인구 요인은 실업률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둔화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다. KDI 분석 결과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요인은 올해 실업률 상승의 41.2%이다. 다만 기타 미스매치 요인에는 인구와 함께 기업의 긴 채용 과정이 반영된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취업자 증감이나 실업률 등에 인구 영향은 올해 크지 않다"고 말했다.

KDI와 정부는 취업자 증가 둔화를 포함한 고용 지표 부진을 인구구조 변화에서 찾는다. 기재부는 지난 9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9월 취업자는 서비스업 부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지속 등으로 4만5000명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한편 KDI는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총수요 확대 방안과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려면 임금 및 근로조건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기술 수준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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