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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3.1조 투자…5년간 1.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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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투자도 6008억→1조5551억 지속 증가
남인순 의원 "사회책임투자 원칙 기반 투자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과 국민들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과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기업에 3조1170억원(평가금액 기준)을 투자해 2013년 말인 1조7937억원(평가금액 기준) 보다 1.8배(1조3233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 투자현황 [자료=남인순의원실]

특히 공단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기업인 영국의 옥시레빗밴키져 주식을 1606억원 보유하고 있으며, SK케미칼 2131억원, 롯데쇼핑 8572억원, GS리테일 1421억원, 이마트 1조1613억원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총 3조11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체 투자를 한 적이 없었는데, 올 3월 현재 홈플러스에 5827억원의 대체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올해 10월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233명, 생존환자 4020명 등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국민이 낸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몇 년째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역시 2013년 말 51개 기업 6008억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75개 기업 1조555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4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5배 늘었고 평가금액은 2.6배가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 및 평가금액·지분율 상위 5개 기업 [자료=남인순의원실]

특히 조선인 10만명을 강제징용하며 군수사업을 키운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도요타자동차로 3604억원, 건설중장비업체인 고마쓰 제작소에 1581억원을 투자했다.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범기업 투자현황을 보니 법 개정 없이, 국민 연금이 자생적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2016년 '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됐지만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해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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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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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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