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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로시간 단축제도' 빠르면 11월 보완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7:56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7:56

김현철 경제보좌관 "조속히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안 검토"
"산업현장 실태조사 등 의견 수렴, 경영계 우려도 수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11월중 보완책을 마련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내 분과인 경제정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는 창구로 이날 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경제정책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 논란이 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 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므로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전달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현장 실태조사 등 관련 당사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 청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중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기업과 청년, 노동자 등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면 11월말쯤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보좌관은 "실태조사에서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포함될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이나 우려도 수렴해 이후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이 때 실태조사 결과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 연착륙 방안은 정책 기조를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미세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조정이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늘릴 정도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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