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판문점선언 vs 평양공동선언 차이점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8:04

'막대한 재정부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필요
정권 바뀔 때 대비..."보험 성격 강하다" 평가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이행 후속조치 담겨
군사합의는 재정·입법 필요치 않다는 점 달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판문점선언보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을 먼저 비준하기로 한 가운데, 각 선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판문점선언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판문점선언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먼저 비준을 통과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체결한 공동선언이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친척상봉 해결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올해 종전 선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지난 15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경우 남북 경협 사업 추진 등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비준동의안을 비용추계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사항을 쉽게 바꿀 수 없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또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반면 지난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안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절차를 밟고 있기에 따로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지뢰 지뢰 1발을 발견해 이를 지난 4일 폭파했다. 사진은 폭파 당시 상황.[사진=국방부]

평양공동선언은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산림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폐기 △김 위원장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있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동부 40km, 서부 20km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및 남북공동유해발굴 △서해 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