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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규제개선 주문한 이 총리 "'닭장차' 수소버스로 교체 제안"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09:17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09:17

전기차 수소차 시대 '질주'…국내 수요 뒷받침
국조실, 11월 전기·수소차 확산 규제개선 보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기차 사용자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의 부족을 호소한다.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더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뉴스핌 DB]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내 전기차 보급이 해마다 전년의 곱절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전기차 확산에 맞춰 정부는 이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전기차 사용자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의 부족을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더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 대통령께서 파리에서 시승한 수소차도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한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가운데 하나로 저는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며 “그렇게 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의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또 “전기차 수소차의 시대로 질주하는 해외시장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면, 국내 수요도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한다”면서 “국무조정실은 11월 중에 수소차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창업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 40건을 혁신했다”며 “오늘은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을 개혁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비상상황에서의 정부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전담조직을 확충하며 상황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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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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