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코레일에 과징금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1:00

인천공항공사, 국토부 승인없이 안전인력 축소
코레일, 광운대 작업자 사고 책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철도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5000만원을 부과했다. 코레일은 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면서 국토부의 변경승인 없이 2회에 걸쳐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변경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관련지침을 수정했다. 또 지난 1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 과실이 인정돼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받았다. 광운대역 구내 입환 업무담당자가 함께 입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사건이다. 입환 업무는 역이나 조차장에서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작업자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제23조)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코레일이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