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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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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비준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
南北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 썼다
"충분한 능력" vs "자진사퇴"…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로 시작된 불합리한 공공기관 고용 이슈는 급기야 민간기업으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감 제출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대차·금호타이어 등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직원가족 우선채용' 문제를 전격 공개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이어 고용 대물림이라는 용어가 회자되면서, 이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까지 고용 세습에 따른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이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는 단독기사가 눈에 밟힙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100억원이나 소요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한 내용인데요. 사실이라면 너무 많은 비용 소요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南北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 썼다/ 문화일보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10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수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는데 통일부는 사전에 기금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구체적인 개·보수 공사 계획과 예상 비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의 선 지출, 후 심의·의결 요청에도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채워진 교추협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은, 美가 제안한 ‘빈 실무회담’ 거부했다/ 헤럴드경제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4일 김 위원장의 거부의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이달 중순 빈에서의 실무자 협의 제안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실무회담을 거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빈 실무협의 제안에는 입장을 보이지 않은 채 2차 정상회담 개최에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바로가기 靑 "대통령 비준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 뉴스핌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북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의 위헌 소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분한 능력" vs "자진사퇴"…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당 "김정은 서울 방문 멍석을 깔기 위해 비준 서두르냐"/중앙일보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24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차원의 권한 쟁의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헌법적 사안”이라며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대통령 독단 때문에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 대통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을 포함, 헌재 권한 쟁의소송 신청까지 국회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늑장 출발' 정개특위 첫 회의…"조속히 결론내자" 의지/머니투데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설치안 통과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구성을 완료했다. 정개특위 운영 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빨리 선거 제도 개혁에 결론을 내자고 입을 모았다.

손학규, 이희호 예방…"DJ 바랐던 남북평화 제대로 자리잡길"/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의원, 채이배 대표 비서실장, 이종철 대변인과 함께 이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 인사하고 20여분간 덕담을 나눴다. 손 대표는 이 여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한반도 평화가 잘 진행돼서 여사님께서 아주 감회가 깊으시겠다. 김 전 대통령께서 마련해 놓으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인사했고, 이 여사는 "네. 기뻐요"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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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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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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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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