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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포' 덕분에 中·日 경제 협력 가속"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5:05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무역 공세에 시달리는 중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23일)을 계기로 오는 25~27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제3국에서의 협력을 논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 간부로 구성된 500명의 일본 경제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 길에 오를 계획이다. 중일 양측은 2013년 만료된 통화스와프를 되살리는 데 합의할 전망이다. 판다 대여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문제로 양국에 공격 수위를 높이자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지정학적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경제만큼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 역시 일본을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를 완화할 '통로'로 보고 있다.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주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P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퇴해버린 협정이다.

구이용타오 베이징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는 "우리는 일본과 (무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는 미국으로 비롯된 위험과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가 낮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양측의 우호적인 모습에도 양국은 '영토 분쟁'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장벽을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지난 2012년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 이후 양국의 관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일본 정부는 중국 선박의 지속적인 센카쿠 접속수역 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중국은 자국이 군사 거점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일본이 잠수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일본 국민이 중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영토 문제 때문이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2012년 이후 방중 일본인 관광객 등 덕분에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 국민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무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양측의 밀월 지속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본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이지만,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산업 보조금 지급 관행 등에 대해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외교관 출신이자 리쓰메이칸대학교 객원 교수인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는 "아무도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면에 접어든 걸 두고 관계가 좋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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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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