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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서 고용 대물림까지…민간기업에도 튄 불똥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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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노총 노조 민간기업 9곳 '고용세습 단체협약
야당, 공공기관 이어 민간기업까지 정조준하는 모양새
민간기업 '고용 대물림' 단협, 불법 아니지만 정서 어긋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불똥이 민간기업까지 튀었다. 민간기업에서도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자 자녀나 배우자 채용을 우선시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 민간기업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사업장 8곳을 포함해 9곳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아직도 고용세습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및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노조 규모가 가장 큰 현대자동차는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협조항을 두고 있다.

또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서도 당사 취업을 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시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단협 조항을 뒀다. 태평양밸브공업은 조합원 사망시 노사 합의에 의해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처럼 사측과 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른 '고용 대물림' 조항을 단협에 두고 있는 기업은 △금호타이어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현대자동차 (이하 민주노총 금속노조), △TCC동양(민주노총) 등이다.

또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노총 사업장들도 고용대물림 조항을 맺고 있다.

◆ 공공기관 '채용세습'에 들끓는 여론…민간기업까지 정조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야당에서도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국면전환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이 공조해 서울교통공사 채용세습 문제가 불거진 지 일주일도 안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노총이 이번 채용세습 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민주노총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모양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8.10.21. q2kim@newspim.com

하 의원이 민간기업의 '고용대물림'을 폭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민간기업의 단체협약은 사측과 노조측의 개별 협약이다. 따라서 '고용대물림' 조항이 있다고 한들 양측이 합의한 조항이라면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다만 하태경 의원 측에서는 민주노총과 그 중에서도 가장 강성인 금속노조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대물림이 공공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처럼 민간기업까지 번진 고용세습 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세습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해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당 내에서도 민주노총의 총체적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용세습 문제는 민주노총의 무리한 활동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퍼진 강성 노조와 민주노총의 자리 나눠먹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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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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