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당 비대위 회의서 "대통령 입장 일관성 없다" 주장
"평양선언 비준하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청은 뭐냐"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헌법적,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할 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남북정상간의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자서전 ‘운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입장이 확고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합의, 약속 자체는 다 조약대상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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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채위원장(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8.10.25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 청와대 입장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자서전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성격이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청와대에서 비준 의결한 절차의 합법성을 유지하려면 유지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어제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대상도 아닌 북한과의 공동선언은 무슨 의미인가”라며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고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동의 요청하는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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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5 kilroy023@newspim.com |
그는 특히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의 이행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준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답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지만 국가적, 법률적 행위 이슈가 엿장수 맘대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북과의 관계는 국가 관계가 아니라 특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 이제는 분명히 북한과의 관계를 헌법적,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