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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문제제기 환경부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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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 '가습기 메이트', 엉뚱한 물질로 독성실험 진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게 메이트' 에 대한 독성실험이 원료물질이 아닌 원료물질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로 했다는 문제가 제기 됐지만 이를 정부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4번의 동물실험 모두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SKYBIO FG가 아닌 SKYBIO FG에 들어 있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로만 시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외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가습기 메이트'와 SKYBIO FG 등이 판매 중지돼 CMIT·MIT로 독성실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품 18개, SKYBIO FG 3개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2016년 10월 환경부에 이관했고,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는 추가로 4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실시한 '가습기 메이트' 독성실험은 CMIT·MIT로 이뤄졌으며, 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실험조건(한 가지 농도로만 실험)으로 실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여러 차례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

특히, 2015년에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독성실험을 MIT로 진행했을 뿐아니라,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이후인 2017년에도 CMIT·MIT로 독성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SK케미컬의 CMIT·MIT와 관련한 특허현황을 보면 '이소티아졸론 화합물이 함유된 조성물의 유전독성 억제방법'으로 특허를 낸 것이 2005년 11월, 2007년 12월 두 차례로 CMIT·MIT가 유전독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라며 "최근 한 언론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폐섬유화가 반려동물에서도 나타났다는 보도가 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실시한 흡입독성 실험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전독성이란 유전자 안에서 DNA분자와 독성 작용인자의 상호작용 결과로 생기는 독성으로,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독성 또한 유전된다.

한편, 현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피해자는 1944명이다. SKYBIO FG(CMIT·MIT 및 기타물질)가 들어간 제품은 애경 가습기살균제 1359명,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403명이다.

하지만 CMIT·MIT 함유 제품 사용자 중에 정부 지원 대상자는 현재 단독 사용자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동물실험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사 제품 사용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SKYBIO FG로 시험하지 않은 이유, 질병관리본부가 제품을 5년이 지난 뒤에 환경부에 이관한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SK케미칼은 SKYBIO FG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SKYBIO FG 생산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이를 압수해, SKYBIO FG로 흡입독성 시험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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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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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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