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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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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엄호 나선 靑 "비서실장, 자기 정치 한 적 없다"
손학규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 아냐...차지철‧최순실 떠올라"
DMZ 선글라스 시찰에 "임종석이 비선실세냐"…靑 청원 쏟아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DMZ 시찰 논란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 차지철(박정희 대통령 당시 경호실장)·최순실이 떠오른다. 자기 정치하려면 그 자리서 내려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 실장의 해명을 바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치권서 '임종석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탄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주 연속 하락 58.7%...20대·호남 등 돌려/ 뉴스핌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여론조사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1.7%p 내린 58.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하락세는 지난주 초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보도와 주 후반 국내증시 급락, 경제문제 소홀론 관련 우려 보도 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임종석 엄호 나선 靑 "비서실장, 자기 정치 한 적 없다"/ 뉴스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무위원인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보다 상위 의전을 받으면서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의 질문에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나? 그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美비건 "종전·비핵화 달성 자신"…이도훈 "북미 돌파구 찾길"/ 연합뉴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는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간의 전쟁과 적대의 종식과 그것을 위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 또 노쇼, 연락사무소 정례회의도 불참/ 채널A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주 금요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간 정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우리 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개성에 올라갔지만 뒤늦게 북측에서 오지 않은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아직까지 불참 사유를 밝혀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실무자들 'NLL인정' 동의 안해"/ 문화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문제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의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철도 공동조사 불발, 왜?… 조명균 "美와 생각 다른부분 있다"/ 문화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국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10월 내 하기로 합의한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조 장관은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감] 조명균 "김정은 서울 답방·종전선언 연내 가능할 것"/ 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이 연내에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의 질문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손학규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 아냐...차지철‧최순실 떠올라"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비서실장은 자기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측근 실세 정치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DMZ 선글라스 시찰에 "임종석이 비선실세냐"…靑 청원 쏟아져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한 가운데 임 실장의 최근 행보를 '비선실세'라고 비판하며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 실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문 정부의 비선실세 임종석 교체 요구', '국방부 장관이 허수아비냐'라는 제목으로 임 실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 등도 올라왔다.

여야, 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조 협의 '평행선'/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현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쟁점 현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

野 "경제위기, 소득주도성장 때문" vs 與 "초이노믹스 탓"(종합) /뉴스1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한국 경제 저성장 우려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맞섰다.

국감 마지막날..평양선언·특별재판부 등 '곳곳' 난타전 /뉴스1
2018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는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이면서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간 국감장을 달군 주요 현안들을 놓고 여야는 재차 맞붙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동의 여파가 이날 국감장 곳곳을 난타했다.

손학규 "임종석의 자기정치..제왕적대통령제 패권정치 폐단"/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기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실장이 지난 17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일정을 청와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한 것을 언급,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고용세습 단협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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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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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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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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