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정부, 오키나와현 매립승인 철회 효력 집행정지…미군기지 공사 재개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5:04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縄)현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를 나고(名護)시 헤노코(辺野古)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오키나와현의 매설 승인 철회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30일 NHK에 따르면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키나와 방위국과 오키나와현이 제출한 서면을 심사한 결과 승인 철회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시이 국토교통상은 집행정지 이유에 대해 △중단된 공사로 인해 생겨나는 경제적 손실 △후텐마 기지 주변의 사고나 소음피해 방지가 조기에 시행되기 어려워진다는 점 △미일 간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교·방위 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헤노코 현장의 매립공사는 올해 8월 오키나와현이 매립승인을 철회하면서 중단됐다. 이에 방위성은 이번달 17일 공사 재개를 위해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 해당 공사를 법률적으로 소관하는 국토교통상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결정을 통지하는 문서가 오키나와 방위국에 도달하는 31일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단과 만나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오키나와 방위국에 대한 집행정지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이라는 일관된 방침으로 빨리 반환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미가와 모리타케(富川盛武) 오키나와현 부지사는 "집행정지는 부당하다"라며 "법적 문제를 포함한 협의를 거쳐, 지사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군의 전략 수송기 '오스프리'가 대기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 기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