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국 사용자로부터 창출하는 매출액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연례 예산안 연설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과 관련해 영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먼드 장관은 그 세금이 신생기업이 아니라 기존 기술기업이 부담을 지도록 고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5억파운드(약 7300억달러) 이상인 흑자 기업이다. 이들이 영국 사용자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의 2%를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세로 부과한다. 4억파운드(약 5800억원)가 넘는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인터넷 쇼핑몰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그리브스 랜스다운의 라이스 칼라프 분석가는 "아마존 혼자 매년 23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고 봤을 때 4억파운드의 세금은 적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대형 기술기업과 그들의 주주들에게 전 세계 정부의 세금 산사태를 일으킬 조약돌(작은 움직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기술기업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같이 세금 부담이 작은 국가를 통해 매출을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 과세 대상 이익을 축소했다. 때문에 이들은 유럽에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런 관행에 대한 반발에 직면한 페이스북은 2016년 영국 고객으로부터 창출하는 매출을 기록해, 과세 소득을 영국 법인세로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여러 공제가 이뤄져 회사가 2016년 영국에 낸 세금은 2015년 420만파운드보다 소폭 늘어난 510만파운드에 불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기술 기업의 디지털 매출액의 3%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아일랜드와 기술 기업의 본거지인 미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북유럽 국가 등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먼드 장관은 영국이 국제 법인세 제도 개혁을 주도적으로 해왔지만 협의를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클리포드챈스의 댄 니들 세제 파트너는 영국 정부가 내놓은 제안의 급진적인 성격은 영국이 더딘 글로벌 세법 변화 속도에 좌절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영국은 스페인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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