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규직 전환 빨리빨리"…정부 '속도전'이 채용비리 키웠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8만5000여명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점수 대폭 상향...채용 허점 발생
전문가들 "정부, 정규직 전환 속도 조절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김현우 수습기자 =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노리고 ‘속도전’을 펼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만에 계획인원 48.6% 정규직…부작용 속출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853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8만50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체 전환 계획인원 17만4935명 중 48.6%에 해당하는 수치를 1년여 만에 달성한 것이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마사회가 5561명이 전환되며 가장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2997명), 한국철도공사(1825명)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한전KPS, 한국마사회 등 대형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우후죽순으로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며 야권이 공동전선을 형성, 장기 국면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점수 대폭 향상…부담감 ↑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하며 각 기관을 압박, 고용세습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했다. 이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점수에 1점을 배점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기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4점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점수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비계량)' 평가 지표 항목 7개 중 1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각 항목 점수를 모두 합해도 2점에 그쳤으며 지난해 총점이 4점으로 올랐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번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홍보영상 중에서 [사진=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각 기관의 성과급 규모와 예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 해당 기관장에 대한 인사 평가에도 직결될 수 있어 임직원 모두 매년 촉각을 곤두세우는 ‘연례행사’다. 올해 각 기관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사활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친·인척 고용세습 등 허점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한국마사회의 경우도 고용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단순 아르바이트 자리를 무리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아르바이트 자리는 특별한 공고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주로 고용됐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B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통령,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뤄져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정규직 전환 속도조절 필수…투명한 채용시스템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 내에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충분한 사전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것을 일거에 하려고 하니 기업들이 깜깜이로 채용할 수 있는 빈틈이 생겨 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현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향후에도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이같은 기관 내 친·인척 채용비리는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