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중소병원 많은 지역, 재입원율↑…종합병원 늘면 사망률↓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2:00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중간 발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병상 늘어나면 입원 19건씩 증가
"병상 공급 적정화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병상 수가 300병상 미만인 중소병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입원율과 재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늘어날 경우 사망률은 감소한다.

[그래프=건강보험공단]

"韓 의료 공급체계, 300병상 미만 병원 중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끌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자체충족률),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산출해 의료생활권을 구분했다. 이후 병상 수, 입원율, 재입원율,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김윤 교수는 "이번 연구의 목적은 병상의 공급이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 의료전달 체계 개편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 구조는 300 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중심이다.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반면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절반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중소병원 병상 수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6.2개로 OECD 평균인 3.3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들이 개원해서 의원을 열고, 이를 키워서 병원을 세운다"며 "소규모 병상 위주로 공급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김 교수는 국내 진료권을 56개로 나눴다. 56개 진료권 중 인구 1000명당 중소병원 병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로 9.9개를 기록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성남으로 3.6개였다. 두 곳의 격차는 약 2.8배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도시에만 병상 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 병상이 많았다"며 "중소병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소병원 병상이 많은 곳이 입원율도 높았다. 인구 1000명당 입원 이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377건으로 목포였다. 가장 적은 곳은 155건으로 서울이었다.

 "종합병원 병상 증가하면 전국 사망률 5%↓"

연구 결과 중소병원 병상이 1000명당 1병상 증가할 때마다 입원은 19건 증가했다. 재입원비는 7.1% 늘었다. 사망률 감소 효과는 없었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이 1병상 증가할 때마다 사망비와 재입원비가 각각 9%와 7% 감소했다.

중소병원들의 경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상이 늘어난다고 해도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는 없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게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 사망률과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든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자체충족률도 낮았다. 자체충족률은 진료권에 거주하는 환자가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그 지역 병원에 입원한 비중이다. 자체충족률이 가장 낮은 곳은 32%를 기록한 진천이었다. 자체충족률이 50% 이하인 곳도 14개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고성, 영월, 진천, 거제 등 11곳의 경우 아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다.

김 교수는 "입원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배치되면 전국적으로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각각 5%씩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분포도 문제

지역응급의료센터 공급 체계도 문제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과잉 공급 상태지만, 분포가 고르지 않아 응급취약 진료권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56개 중진료권별 인구 10만명당 지역응급의료센터수는 평균 0.33개다. 지역응급센터가 전혀 없는 곳은 6곳, 300병상 이상 센터가 없는 진료권은 10곳이었다.

중증응급환자의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의 평균 이동시간은 37.5분을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는 11.4배에 달하고, 중증응급의료환자 부적절 초기 이용률은 평균 17%로 지역별 격차는 2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적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지역병상총량제 등을 통해 병상 과잉 공급을 억제하고, 신설병원 병상기준을 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이용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오는 12월말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마치고, 내년 초 의료이용지도(KNHI-Atlas) 시각화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건강보험공단]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