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일순간 비리의 주범이 됐다.”

정치권 폭로로 시작된 ‘비리유치원 사태’와 관련,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단체행동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힌 30일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교육적·행정적·재산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관련법안 개정이 이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 없이 강제 추진 중”이라며 “사립유치원 교지와 교사는 사유재산이다. 개인 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어도 회계 비리 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국‧공립원아 한 명당 103만원, 사립원아는 3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편중적 투자”라며 “정부가 공‧사립유치원 가정에 같은 지원을 한다면 모든 유아가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특징은 자율적 교육안을 수립하고 가장 효율적·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공평한 경쟁을 통해 질적 수준을 높였지만 현 정부정책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가져올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다”며 “소급입법을 동원해 사립유치원들의 희생과 유아교육 재산 동결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모든 관계자 반발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리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도 요구한 한유총은 이날 대토론회에서 상복을 상징하는 검정색 옷을 통일하고 등장했다. 비대위는 당국과 사립유치원, 교육전문가가 함께 하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부모, 유치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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