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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네이비씰처럼 움직인 비건...외교안보라인 '싹쓸이'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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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공화당 정부·의회서 활동한 외교 전문가
차관보 급이지만 향후 북핵 협상서 핵심 역할 가능성 농후
방한 목적은 전문가 의견 엇갈려…남북관계 이견 조율이 다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네이비씰(미 특수침투부대) 대원 같다." 외교가에서 화제가 된 말이다.

지난 29일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는 당일 오후부터 시작해 다음날인 30일까지 대략 48시간 동안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을 연쇄적으로 만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비건 대표가 서울서 만난 고위층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을 대표하는 최고위층 인사들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비건 특별대표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했다"는 우스갯말이 나왔다. 그만큼 속도감 있는 행보였던 셈이다.

이틀 동안의 방한을 통해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뿐 아니라 청와대와 외교부·통일부 등 대북 관련 핵심책임자들을 모두 만난 것에 대해 전문가 해석이 분분하다.

비건 특별대표는 29일 이 본부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난 것에 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면담했다. 30일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면담한 후 약 2시간 동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비건 대표의 요청으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의 만남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오는 11월 9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비건 대표의 방한은 한미간 이견을 조율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을 좁히려는 것으로 사실상 앞서 가는 한국에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평가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면담했다. [사진=청와대]

◆ 비건 방한 해석 엇갈려..."한미 이견 조율" VS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 
    권태진·전현준 "남북관계 앞서가는 것에 경계, 강한 메시지 줬을 것"
    홍민 "美 중간선거 직후 해야 할 일 조율했을 가능성"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미국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문 등 남북관계가 빨리 앞서 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이라며 "비건 대표는 미국과 공조를 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부탁을 넘어서는 것도 있을 것인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측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미국으로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된다. 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남북관계와 평화유지도 중요하니 미국이 조금 더 이해해달라고 설득하는 등 소통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분석도 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관련 협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종전선언 등은 남북의 이행사항이기도 하다"고 예측했다.

홍 실장은 "중간선거 기간이어서 북미가 서로 노출되는 협상보다는 물밑 접촉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간선거 후 연내 실행해야 할 풍계리와 종전선언은 준비 기간이 별로 없어 선거 이후 바로 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30 leehs@newspim.com

◆ 비건 대표, 주로 공화당 정부·의회에서 근무..
    권태진 "북핵협상서 비건 대표 역할 강화될 것"

외교가 안팎에선 이번에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의 비중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외교부에 해당하는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다. 차관보급 인사임에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났다.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방한은 그동안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라인이 큰 틀을 잡고,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으로 이뤄졌던 대북 협상의 큰 흐름이 비건 대표 등 실무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권 원장은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집중했지만, 앞으로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 여기 집중할 수가 없다"며 "한반도 특별대표인 비건 대표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북한 문제는 비건 대표가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원장 역시 "비건 대표가 한반도 문제의 실무자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원장은 "그러나 현재 북미 관계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에 강경파로 꼽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보좌했고,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존 메케인 후보의 외교 자문역과 세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과외를 하는 등 주로 공화당 소속의 정부와 국회에서 활동했다.

비건 대표는 포드자동차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과 호흡을 맞출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됐다. 다만 러시아 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비건 대표가 북핵 협상의 적임자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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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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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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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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