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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네이비씰처럼 움직인 비건...외교안보라인 '싹쓸이'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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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공화당 정부·의회서 활동한 외교 전문가
차관보 급이지만 향후 북핵 협상서 핵심 역할 가능성 농후
방한 목적은 전문가 의견 엇갈려…남북관계 이견 조율이 다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네이비씰(미 특수침투부대) 대원 같다." 외교가에서 화제가 된 말이다.

지난 29일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는 당일 오후부터 시작해 다음날인 30일까지 대략 48시간 동안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을 연쇄적으로 만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비건 대표가 서울서 만난 고위층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을 대표하는 최고위층 인사들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비건 특별대표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했다"는 우스갯말이 나왔다. 그만큼 속도감 있는 행보였던 셈이다.

이틀 동안의 방한을 통해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뿐 아니라 청와대와 외교부·통일부 등 대북 관련 핵심책임자들을 모두 만난 것에 대해 전문가 해석이 분분하다.

비건 특별대표는 29일 이 본부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난 것에 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면담했다. 30일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면담한 후 약 2시간 동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비건 대표의 요청으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의 만남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오는 11월 9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비건 대표의 방한은 한미간 이견을 조율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을 좁히려는 것으로 사실상 앞서 가는 한국에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평가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면담했다. [사진=청와대]

비건 방한 해석 엇갈려..."한미 이견 조율" VS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 
    권태진·전현준 "남북관계 앞서가는 것에 경계, 강한 메시지 줬을 것"
    홍민 "美 중간선거 직후 해야 할 일 조율했을 가능성"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미국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문 등 남북관계가 빨리 앞서 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이라며 "비건 대표는 미국과 공조를 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부탁을 넘어서는 것도 있을 것인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측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미국으로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된다. 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남북관계와 평화유지도 중요하니 미국이 조금 더 이해해달라고 설득하는 등 소통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분석도 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관련 협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종전선언 등은 남북의 이행사항이기도 하다"고 예측했다.

홍 실장은 "중간선거 기간이어서 북미가 서로 노출되는 협상보다는 물밑 접촉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간선거 후 연내 실행해야 할 풍계리와 종전선언은 준비 기간이 별로 없어 선거 이후 바로 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30 leehs@newspim.com

비건 대표, 주로 공화당 정부·의회에서 근무..
    권태진 "북핵협상서 비건 대표 역할 강화될 것"

외교가 안팎에선 이번에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의 비중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외교부에 해당하는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다. 차관보급 인사임에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났다.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방한은 그동안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라인이 큰 틀을 잡고,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으로 이뤄졌던 대북 협상의 큰 흐름이 비건 대표 등 실무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권 원장은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집중했지만, 앞으로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 여기 집중할 수가 없다"며 "한반도 특별대표인 비건 대표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북한 문제는 비건 대표가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원장 역시 "비건 대표가 한반도 문제의 실무자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원장은 "그러나 현재 북미 관계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에 강경파로 꼽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보좌했고,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존 메케인 후보의 외교 자문역과 세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과외를 하는 등 주로 공화당 소속의 정부와 국회에서 활동했다.

비건 대표는 포드자동차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과 호흡을 맞출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됐다. 다만 러시아 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비건 대표가 북핵 협상의 적임자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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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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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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