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이란석유 제재 코앞…"한국·일본 면제요청 거부 쉽지 않을 듯"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22:1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11월 5일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미국의 제재 발효를 앞두고 제재 면제 대상에 어떤 국가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모든 이란산 석유 수입이 '제로(0)'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적절한 경우 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제가 공식 발표될지, 막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불분명하지만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면제 대상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터키, 대만, 인도가 면제를 받았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일본, 인도, 터키, 이라크,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이들의 면제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국·일본

최근 한국과 일본은 제재 부과에 앞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로 중단했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일본 정유업체는 자국 정부에 면제를 요청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현재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 공조가 필요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의 면제 요청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 인도

이란산 석유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인도도 제재 부과를 앞두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였다. 다만 이란의 석유 수입을 완전히 끊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도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서 온건한 목소리를 냈다. 폼페이오 국장은 지난달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뉴델리 방문 당시 "우리의 노력은 위대한 전략적 파트너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을 반영한 발언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인도는 지난달 유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찬사를 받은 4개국 중 한 곳이다.

작년 10월 미국 정부는 동북아시아와 호주,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부르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말 대신 '인도·태평양'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 터키

터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석유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첨단 미사일 시스템 구입 계획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셈이다.

터키는 자국에 구금됐던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벌인 바 있다. 현재 이 목사는 석방됐다.

현재 터키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반(反) 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피살 사건에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피살 사건에서 사우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가 사우디와의 동맹 유지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터키의 한 고위 은행가가 이란 관련 초기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구금돼 있다. 앞서 미국은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두배 올린 바 있다.

◆ 이라크

주요 석유 생산국인 이라크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국 발전소로 전기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재 면제에 관심을 표명한 이라크 관리들은 이같은 공급은 어려움을 겪는 자국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란과 이 곳에서 패권 경쟁을 해왔다. 최근 이라크는 이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선거에서 패배해 이달 축출됐다.

신임 총리인 아델 압둘 마흐디는 내각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이 새로 들어선 정부에 제재와 관련 강경한 입장을 추진할 경우 이라크가 이란으로 더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중국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은 동맹국처럼 압박을 넣는다고 받아들일 국가가 아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란산 석유 수입을 늘리지는 않기로 했지만 석유 구매를 중단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두터워지는 중국과 이란의 상업적 관계를 끊는 것은 아마 미국의 힘을 넘어선 과제일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란에서 철수하자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무역공세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란 제재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양보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