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도록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미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비질런트 에이스 최종유예 결정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한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 연합지위구조'에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사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왔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SCM이 종료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는 8개 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 작동에 대한 전략문서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4개의 전략문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 △미래 지휘구조 기록각서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관계 관련 약정 등이다. 

한미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한국군 주도 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에 실시키로 했다. 당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평가는 검증 이전평가(Pre-IOC),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원할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운용능력 평가부터 실시하기로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9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밖에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도 최종 합의됐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미 국방 당국이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통상 200대 이상의 한미 군용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2015년 시작됐으며 북한은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양국 장관이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뒤 한국 국방부는 “협의했다”고만 밝혀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들은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련의 조치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장관은 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행하는데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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